“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발표
총 임금소득도 5.6조원 줄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연간 일자리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 5조6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10조7000억 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300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연구소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일자리, 총 임금소득, GDP가 모두 동반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연구물을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8.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제조업과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약 27.4%가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 총 임금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소비가 약 5조5000억 원, 투자가 약 1조8000억 원, 기업 수가 약 7만7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담당한 김재현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할 여력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정책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