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한 與

민주당 “1심 유죄판결, 형사소송법 대원칙 망각” 발표
“여론조작 지시 직접적 물적 증거 없어” 조목조목 반박
법조계 “與의 판결문 비판, 사법부 독립 심각한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데다 다음 주 초 보석 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보고행사 등 공개 행보에 나서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심 판결과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원칙’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재판부는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를 증명해보라’는 식이었다”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김용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조작을 지시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날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원 독립 침해 행위”라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일반 법학자나 시민단체와 달리 집권 여당이 판결문에 비평을 가하는 건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