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野 “도 넘은 대통령측근 구하기… 민주주의 훼손”

한국당·바른미래당 한목소리
평화당도 “법절차 존중해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도를 넘은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 법관 탄핵을 주도하겠다며 사법부에 선전포고를 하더니 오늘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한마디로 도를 넘어선 행위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김경수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도 “피고인 측 변호인도 아닌 공당이 판결문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가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함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던 바른미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어제 경남 지역을 찾아 김 지사의 구속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한 민주당이 오늘부터는 대대적인 김 지사 1심 판결 반대운동에 돌입한다”며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민주당의 노골적인 판결 불복 행보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김 지사의 담당 판사를 비판하고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이런 것도 도가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링 밖에서 선수를 응원할 수는 있어도 링 위에 있는 심판을 공격하는 것은 반칙이 아니라 경기자체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