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스위스 UBS에 5조7000억 원 벌금

부유층 고객의 조직적 탈세 유도한 혐의

프랑스 법원이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스위스 글로벌 금융사 UBS에 45억 유로(약 5조7000억 원)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20일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중죄재판소는 이날 “프랑스에서 UBS의 탈세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벌금 37억 유로와 프랑스에 대한 손배해상금 8억 유로 등 모두 45억 유로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UBS가 벌어들인 순익 49억 유로에 맞먹는 액수로 UBS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사법 역사상 돈세탁 및 탈세 혐의에 대해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법원은 이날 UBS 전 임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인당 최고 30만 유로(3억80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프랑스 검찰은 UBS 임직원들이 프랑스법을 어기고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UBS 측은 스위스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UBS가 2004~2012년 프랑스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총 100억 유로(12조7000억 원 상당)가 넘는 자금 탈세를 도왔다며 UBS를 기소했다. UBS는 프랑스 고객들이 스위스 내 자산을 프랑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며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탈세자 명단을 제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