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국경제>저소득층 소득 더 줄어…밑빠진 정책에 혈세만 퍼부었다

세금투입 뒤 소득 계산해보니
상위20%, 하위20%의 5.47배
정부는 양극화 감소 효과 자랑
“전염병 옮기고 연고 발라주나”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재정(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하나….’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소득을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이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정부가 돈을 지원한 공적이전 소득 및 지출을 모두 고려한 지표다.

지난해 4분기 정부가 국민에게 준 돈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9.32배였다. 시장소득 기준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 격차는 3.85배 포인트에 달했다. 통계청이 자료를 공개한 2017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소득 격차를 줄인 정도가 이렇게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책 효과가 사상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았다면, 정부가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이 개선되는 게 정상이었다. 그러나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졌다.

이유는 정부가 돈을 투입하기 전 시장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균등화 5분위 배율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유적으로 현 정부의 태도를 말하자면, “사람이 죽을 만큼 치명적인 ‘전염병’(소득주도 성장)을 옮겨놓고, ‘연고’(정부가 지원하는 돈) 많이 발라줬으니 감사하라”는 식이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가 나온 뒤 “저소득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쏟아부어야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