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洑 해체 강행>‘적폐청산’하듯 밀어붙이기… 洑해체 비용만 1667억 들어

- 각계서 비판 목소리

여론조사 오차內 접전에도
경제편익 내세워 되돌리기

“원전처럼 공론화委 구성을”
‘객관적 결정’신중론 힘 실려

4대강 사업을 거의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업이 22일 공식 시작된 기류다. 이날 전국 16개 보 가운데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정부의 해체(철거)·상시 개방 결정은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금 당장 철거를 시작하지 않고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 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해도 현재로썬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정부의 의사결정 및 결론 도출 방식이다. 전문가 분석과 함께 반영된 여론조사의 경우 심각한 ‘해석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보가 필요한지, 해체가 필요한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는데도 정부는 이번 결정을 강행했다. 정부가 중대한 사회갈등 현안마다 단골처럼 등장시켰던 흔한 공론화위원회조차 보 처리방안 결정에서는 배제됐다. 수질 및 편익에 대한 분석도 환경·수질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마저 적폐청산하듯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지역주민 의견 무시한 조사·평가위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가 금강 세종·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국민 2000명(일반 국민 1000명·수계 지역 주민 500명·보 주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보 필요성을 묻는 전화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해체가 결정된 금강 공주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4개 보는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밖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닐 경우 국가시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한쪽으로 내리는 일은 대개 금기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평가위 인적 구성 문제도 거론된다. 조사·평가위 민간전문가 43명 중 19명은 대외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인사들이고, 반대로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 편익·수질 개선 평가도 논란 = 보 해체비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금강·영산강 해체비의 추정치는 총 1667억 원 정도로 잡혔다. 해체비는 보 별로 △세종보 약 109억 원 △공주보 약 507억 원 △백제보 약 395억 원 △승천보 417억 원 △죽산보 238억 원 등이다. 문제는 보 해체로 인한 담수 등 ‘물 활용성 감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수질에 대한 논란 역시 진행형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환경부가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보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발표했지만, 기상청 자료 확인 결과 정작 금강이 있는 지역들은 그해 여름 가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해완·박수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