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美北 정상회담 D-2>또다시 불거지는 韓·中·日 외교마찰, 왜?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不초청… 中 군용기는 KADIZ 침범

북한 비핵화의 향방이 걸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한·중·일 간의 외교 마찰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의도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이 북한 일변도로만 흘러 주변국 외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오는 10월 일본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의 초청장을 한국 해군에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가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이 신문에 “한국이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대응을 하면 초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초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 주변을 위협 비행한 사건에 대해 오히려 한국 측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STIR-180)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오는 4월 부산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안보훈련(연합해상훈련)에도 사실상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중 간에도 지난 23일 중국 군용기 1대가 3차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일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 또다시 KADIZ 도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계속 KADIZ에 진입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다양한 계기와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향후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