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대두 구매’ 합의… 中, 美에 ‘상당 수준’ 양보

무역협상‘극적 타결’기대감

지재권 보호 이슈 등 간극 좁혀
‘불이행땐 관세’도 절충 가능성

‘압박 아닌 자발적 결정’강조로
시진핑 체면 살리기 주력할듯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힌 무역전쟁이 극적인 타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연기하고 3월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5일 외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23~24일 이틀 간 연장된 끝에 양측이 상당한 수준으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많은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이날 오전 “중국과 미국이 가장 최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특별 이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중국 협상단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회담 상황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환율 안정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며, 중국이 미국산 대두 1000만t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중국의 시장 접근,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의 이슈에서는 양측이 간격을 많이 좁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통신은 이어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도둑질,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이슈에서는 양국이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힘에 따라 24일 마지막 협상에서 이 같은 이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상당 폭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이행 강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난색을 표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절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구조적 이슈에 대해 강하게 합의를 압박해온 점으로 미뤄 무역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중국이 이번에 상당한 수준으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 주석의 체면을 살리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정상회담 전 추가 협상을 통해 양해각서(MOU) 최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시 주석과 마러라고에서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