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서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허 씨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허 씨와 변호인의 압수수색 등 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 씨는 2017년 10월 25일 양평군 윤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된 윤 씨는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 조사 결과 허 씨는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이유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허 씨는 부유층 거주지역과 범행도구·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허 씨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허 씨와 변호인의 압수수색 등 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 씨는 2017년 10월 25일 양평군 윤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된 윤 씨는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 조사 결과 허 씨는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이유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허 씨는 부유층 거주지역과 범행도구·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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