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한반도 평화 多者 협의체’ 제안한다

하노이 美·北 정상회담 개막

北核 6者회담 방식 차용 전망
4者 될지 6者 될지는 미지수
싱가포르 합의 세분화·구체화
합의문엔 사실상 ‘終戰’ 문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 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다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핵 6자회담의 평화체제 논의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 같은 제안의 전제 조치로 회담 합의문에 사실상 종전 합의를 의미하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화 협상 소식통은 이날 “28일 정상회담 뒤 발표될 합의문에는 사실상 종전의 의미를 담는 문구를 포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다자 협의체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선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합의 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는 양식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미·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구체화됐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베트남에서)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상 소식통은 “종전선언은 별도의 문서를 만드는 식으로 발표하지 않고 이번 회담 합의문의 한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을 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1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론으로 거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북 정상은 이번 합의문에 종전을 의미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평화선언’을 적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상 소식통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자간 평화체제 협의체를 제안할 것”이라며 “과거 북핵 6자회담 당시에도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방안이 제시된 바 있어 이와 비슷한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미·중·일·러 6자회담 결과물인 2005년 9·19 공동성명의 4항은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며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다자간 평화협정 논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4자(남·북·미·중) 형식이 될지, 6자 형식이 될지는 미지수다. 평화체제 업무에 관여했던 외교 관계자는 “러·일의 참여가 미온적일 경우 4+2자 형식으로 해서 러·일에는 논의 결과에 대해 지지만 받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 =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