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美北 정상회담>문정인 “北 영변 核폐기땐 개성공단·금강산 보상 받을만”

- 워싱턴 간담회서 밝혀

“안보리결의안 통해 제재 완화
우리 입장선 재개 해줄수 있어”

핵시설 폐기 위장으로 끝나면
제재만 풀어주는 결과 될수도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6일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 좌담회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부분적 제재완화로 남북 경협 제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별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허용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변핵시설 폐기가 위장용일 경우 제재만 해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전반적인 제재 완화를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국경 쪽에서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부분적 제재완화)에 스냅백 조항을 넣어서 북한이 약속 이행을 안 하면 우리도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차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동창리 그리고 영변과 같은 (것의) 폐기를 약속했고,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인데 나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구체적인 (핵 무기·시설) 해체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그동안 말을 쏟아내고 약속도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성공한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이뤄져야만 미국에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북·미 지도자가 일종의 협상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해체를 위한 협상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차 정상회담) 최악의 결과는 아무런 합의도 없는 것”이라며 “또 하나 최악은 협상의 대가로 주한미군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주한미군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을 안 하겠다고 했고, 북한도 안다”면서 “협상 의제로 갖다 놓으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어려워진다”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