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늘어 걱정…안전교육 강화해야

최근 96세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안타깝게도 30대 여성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고령이다 보니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는지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연이은 사고로 고령자의 운전 제한이 화두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지난해 2만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4년 763명에서 2017년 848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66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28년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2019년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기준이 강화됐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지만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3시간의 수업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날 사고를 낸 고령운전자도 지난해 적성검사를 이수한 것으로 알려져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고령운전자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에서는 승용차가 갑자기 약국으로 돌진했다. 83세인 승용차 운전자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실수로 약국 유리 벽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엔 경남 합천군에서 70대 운전자가 도로를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역주행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등 주의를 줬지만, 70대 운전자는 2.1㎞가량 그대로 역주행했다. 해당 운전자는 “역주행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해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한 바 있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토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들도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에 ‘인센티브’를 내걸었다고 한다. 양천구는 서울시 내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부터 관내 거주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을 받고 있고 주민센터를 찾아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창구’에 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면허 졸업증서’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는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 혜택은 비슷하다.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할인을 해주거나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도 언젠가 고령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꼭 필요하다. 핸들 잡은 노인을 모두 싸잡아 요주의 운전자로 취급하면 그 또한 차별일 것이다. 차제에 어르신들이 운전대를 놨을 때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가족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신상철·농협구미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