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洑(보) 철거 반대 투쟁 나선 공주시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개방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공주·세종·죽산보 해체 등의 방침이 졸속 결정임은 물론 제시된 근거들조차 의심스럽고, 일부는 왜곡·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현지 반응은 당연한 귀결이다. 공주시민들은 26일 보 철거에 결사 반대한다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예산·부여·보령 지역 농민들도 동참했다. 22일에는 낙동강 달성보 개방에 반대하는 달성군민 등이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

공주시민들은 공주보·세종보·죽산보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4대강 기획위 평가 결과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는데, 일리가 있다. 철거 대상 3개 보 관련,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필요하다 42.2%, 불필요하다 37.8%였다고 한다. 강물 이용 비율이 높은 농·임·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찬반이 50.8% 대 35.9%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았다. 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찬성하고 필요하다는 데, 외부인과 일부 환경운동가들에 휘둘렸다는 개탄이다. 윤응진 공주 우성면 평목리 이장은 “24조 원짜리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벌인다는 정부가 1년에 2억 원 손해난다고 보를 철거한다는 건 코미디 아니냐”고 했다. 보를 철거하면 향후 40년간 92억 원의 이익이 있다는 발표를 지적한 것이다. 1년에 2억 원의 이익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보 철거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훨씬 많아진다.

더 황당한 일은, 정부가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정(管井)을 추가로 뚫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미·낙단·상주보 등 7개 보 개방 지역에 관정 개발과 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데 80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 효과와 부작용도 걱정이지만, 멀쩡한 보를 허물고 관정을 뚫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국정 농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