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美北 정상회담>제재위반 논란 불가피 ‘개성공단’… 예외인정 될까

- 남북경협 전망과 문제점

美로선 경제적부담 크지않지만
합작·현금이전금지 위반 소지
대북제재 틀 유지 어려움 초래
中 대북합작 추진 빌미 될수도

미·북이 2차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합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일부 제재를 면제해줄 경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만 약화된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 정상이 선결 과제로 내세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 제재 대북 결의안의 핵심 조항 대부분에 저촉된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은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 위배된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면 대북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소지가 크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대량현금 이전 금지 조항 저촉 소지가 있고,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한 대북 제재 조항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두 사업을 허용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역시 유엔 제재 때문에 중단됐던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제공해 주는 셈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는 위험도 있다.

또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이후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 상황에서 재개 논의가 이뤄지면 향후 남북 사업에 나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도 궤도에 올라 있는 주요 경협 의제다. 남북은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진행했고, 통일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5000억 원대의 비공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4000억 원 이상이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본공사를 위한 현지조사, 설계 등 초기 단계의 비용일 뿐이고 실제 사업은 수십조 원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해 정치적 논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노이=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