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협상 이행 확인 위해 年2회 장관급 회담”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밝혀
“합의 어기면 관세 되살리기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무역협정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1년에 장관급 회담을 두 차례, 차관급 회담을 4차례 갖고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중이 정기적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전망이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7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미·중이 정례 협의체를 통해 중국 측의 무역협정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며 협상의 핵심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밝힌 합의 이행 실행을 위한 정례 협의체는 양측이 매월 실무급 협의를 갖고, 1년에 4차례와 두 차례 각각 차관급, 장관급 협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장관급 협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하게 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협의체는 중국 측의 무역 합의 위반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만약 미국 측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WSJ는 이에 대해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양측이 협의 중인 환율 문제에 대해 “중국이 위안화 환율에 대해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하지 않고,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지난 21∼24일 이뤄진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실행 메커니즘과 환율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