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기원, 규정·절차 무시한 채 제멋대로 운영”

- 검사결과 발표

권한남용·국고금 부당 지급
지적사항 27건 조치 요구

국기원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운영돼 온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검사에서 드러났다.

문체부는 28일 오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기원 운영에 관련해서는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오현득 전 원장은 직원 부정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초 구속기소 됐다.

문체부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규정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이 확인됐다.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오 전 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해 수익사업 추진, 소송료 과다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채용 절차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오현득 전 원장과 국기원 명소화 사업 추진단장 A 이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정세영 기자 niner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