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 피했지만… 유치원 300곳 안팎 개학연기 강행

전체 사립유치원 7%수준 동참
한유총, 공론화 과정 수용 요구
‘개학연기’ 사태 여진 계속될 듯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지만 크게 우려했던 ‘보육 대란’ 수준까지는 비화하지 않았다.

애초 한유총은 4일 1533개가량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교육 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7.7% 수준인 300곳 안팎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됐고, 정부가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해 당장 큰 혼란은 피했지만 한유총이 개학 연기 철회는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 방법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 수용 등 교육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혀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의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 3875개의 9.4%인 365개였는데 4일 오전 실제 현장에서는 개원을 한 곳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4일 개원 연기를 밝혔던 6곳은 모두 개원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87개, 경기 77개, 대구 50개, 경북 41개, 충남 43개, 부산 35개, 서울 26개 등이 4~6일 개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4일 오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회 또는 불참한 곳이 늘어났다.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 유치원 121개(3.1%)의 선택도 가변적이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돌봄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 미만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게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인교육지원청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행스러운 건 개학 연기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자체 돌봄을 한다는 유치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의 공언과 달리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이 줄어든 것은 원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과 함께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시·도교육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참여 유치원 강력 제재, 형사고발, 우선 감사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민종·정진영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