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보는 트럼프… 北만 보는 文정부

오늘 축소된 韓·美훈련 시작

트럼프 “수억달러 아끼려” 밝혀
정부, 南北관계에 얽매여 수용

한국과 미국이 키리졸브(KR)연습을 대체한 새로운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 연습을 4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동맹문제를 돈 문제로 접근하는 입장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얽매여 훈련 축소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하는 등 양측이 모두 대북 방위태세 약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새 연합지휘소연습 동맹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주말 제외)까지 7일간 시행하는 이 훈련에는 한국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 직할·합동부대가 참가한다. 또 미국에서는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한다. 그러나 기존 KR 연습보다 참가병력이 대폭 줄고, 훈련 시나리오도 2부 반격연습을 생략하는 등 훈련 규모를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27~28일 성과 없이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잡아두기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 훈련 축소로 연합 방위태세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측이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지만 남북관계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연합훈련이 중단·축소되면 미군이 한반도 전장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동맹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 연합방위전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