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민주 “법대로 처벌”, 한국 “정부가 자초”… 정치권도 공방

‘유치원3법’은 아직 처리못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강행으로 4일 ‘유치원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여야는 사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한 뒤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문제를 자초했다고 반박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아)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인 지도부가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비리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에듀파인 도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며 “지금 정부 입장은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갈라치기로 새로운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즉각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어린이를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유총의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정부도 이런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래 한유총 관계자를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준영·손고운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