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비핵화 빅딜 문서’ 꺼내들며 공론화…‘北압박’ 분위기 잡기

- 볼턴 “김정은에 진짜 충격”

對北？？경제제재 차원 넘어
‘레짐 체인지’가능성 시사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으로
‘北 비핵화의지 부재’명확히해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및 상응조치가 담긴 ‘빅딜’ 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부한 사실을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제재의 끈을 더욱 옥죌 의지를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경제적 압박을 넘어서 근본적인 북한 체제 유지의 문제로 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볼턴 보좌관은 3일 폭스뉴스와 CBS, CNN 등에 잇달아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성사를 원했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북한이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글과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비핵화 가이드라인(교본) 성격의 문서를 통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포기하면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일괄타결을 요구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올인(all-in)하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문했다”고 밝힌 회담 상황은 이 빅딜 문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선박 간 환적 감시 강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대 압박 작전은 계속될 것이고 김 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정권 전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북한 비핵화이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며 직접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진짜 충격’ 언급은 사실상 미국이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로 대북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볼턴 보좌관이 이날 하노이 회담의 협상 내막을 공개한 것도 북한에 대해 향후 비핵화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빅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을 때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향후 미·북 관계에서 강경파의 입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이 이날 3개 언론매체와 한 인터뷰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도록 조율이 이뤄진 결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볼턴 보좌관은 “그(김 위원장)는 이(빅딜안)를 피해 나갔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가 협상 결렬의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이 아주 실망한 것 같았다”며 “큰물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