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추가핵시설+생화학무기·ICBM’ 폐기도 포함된듯

- 트럼프 ‘빅딜 문서’ 내용은…

비핵화 로드맵·사찰·검증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빅딜’ 문서에는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미국 측의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변 핵시설은 물론 플루토늄·우라늄 핵시설 전체와 대량파괴무기(WMD),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폐기에 로드맵(시간표), 사찰·검증까지 들어 있어 미국이 비핵화 교본을 북한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3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폭스뉴스, CNN,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도중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위해 한글과 영어로 작성된 문서 2개를 건넸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문서에는 영변 핵시설 외에 강선, 연하, 하갑 등 미국이 파악한 다른 북한 핵시설들도 폐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핵시설)에 대해 굉장히 놀란 듯했다”고 말했었다. 미국 측은 정찰용 인공위성의 고성능 적외선(IR)카메라를 통해 수백 ㎞ 상공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원심분리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열기를 탐지하는 방법 등으로 핵시설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국은 이미 개발한 핵무기는 물론 현재 보유 중인 플루토늄과 저농축우라늄(LEU), HEU까지 폐기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폐기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해도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시스템 등이 남아 있다. 핵 목록 신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20여 곳의 미사일 운용기지가 있다. 이 중 미국 정보당국은 13곳의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 핵무기 폐기 대신 WMD 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만큼 생화학무기 및 관련 시설까지 이번에 폐기 대상으로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핵화 사찰·검증의 제도화 방안 역시 빅딜 문서에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부분 폐쇄를 진행하면서 국제기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언론 기자들만 초청해 ‘폭파 쇼’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북한이 통제하는 제한된 검증과 사찰을 협상 카드로 삼아왔다는 지적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