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키리졸브·독수리훈련 폐지’ 선언… “한미연합방위전력 약화·동맹균열 가속화 우려”

- 전문가‘안보 적신호’ 한목소리

네트워크전쟁 훈련효과 반감돼
첨단전력증강노력 무용지물로

한·미 국방 당국이 3일 해마다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훈련(FE)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 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은 1975년 시작된 이래 44년 만에, 키리졸브연습은 11년 만에 공식 종료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연합훈련이 사라지면 미군의 한국 주둔 의미가 퇴색돼 한·미 동맹 균열이 가속화할 수 있고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으며 국민의 안보 불감증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연합훈련 종료 선언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4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연합지휘 경험이 없는 지휘관 배출 등 연합방위전력의 실질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연합훈련이 속속 중단, 축소되면 보직 교체되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제대로 훈련을 못 해 한반도 전장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동맹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연합방위전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둘째 현대전의 핵심인 네트워크전의 포기를 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소규모 부대 단위 전투훈련으로 전술전개 연마가 가능했지만, 현대전은 네트워크를 통한 지휘통신체계(C4I)에 의해 유기체로 움직이는 전쟁”이라며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와 전력을 극대화하는데,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는 네트워크전의 시너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훈련 효과도 반감된다”고 꼬집었다.

셋째, 국방개혁 2.0의 전력증강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신 대표는 “컴퓨터 지휘소훈련을 한다 해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이, 실 기동 훈련인 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이라며 “CPX 연습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 기동 연합훈련을 못 하면 매년 수십조 원을 들인 첨단 전력증강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오판을 부르고, 한·미 동맹 균열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연합 군사훈련 완전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이 평화공세를 통해 한·미 간 이간질에 성공했다고 오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키리졸브연습을 대체한 지휘소연습(CPX)인 ‘19-1 동맹’은 북한에 대한 ‘반격연습’을 생략하고 한국이 방어연습에만 치중하도록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