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차단 유해사이트 비공개에 “이러니 검열의구심 생길 수밖에…”

네티즌, 명단 안밝히자 비판
방심위 “우회접속 우려 때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달 11일부터 해외 유해·불법사이트에 대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방식으로 접속을 차단했지만, 막상 차단 사이트 명단은 밝히지 않아 어느 사이트가 접속 차단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4일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심의한 사이트 URL(인터넷 주소)을 공개하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불법 정보를 유통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사이트 명단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공개했을 때 우회 방식의 접속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URL 차단 방식보다 한층 강화된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고, 방심위는 불법 도박 사이트 776건과 불법 음란물 96건 등 895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했다. 차단의 기준은 정보통신망법에 열거돼 있다. 음란물·명예훼손·공포감 조성·청소년 유해매체·사행행위 등이 유해·불법정보로 차단 대상이 된다.

그러나 차단 대상 사이트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어느 사이트가 차단 대상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네덜란드의 한 여성단체가 기부금을 받고 낙태 유도제를 배송하는 ‘위민온웹’ 사이트가 한때 차단돼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곧 다시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한동안 KT망을 통해 접속이 차단됐던 일부 해외 음란물 사이트도 접속이 재개된 상태다.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 “KT가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 차단 사이트 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 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낙태약 판매도 현행법상 불법인데 일부 사이트에만 차단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네티즌들의 대응 양상은 가지각색이다. 접속차단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우회하는 편법이 유포되는가 하면,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의 차단 이력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방심위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심의 신청 접수 및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차단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직장인 박모(31) 씨는 “강화된 접속 차단 방식을 놓고 검열 논란이 일기도 한 만큼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서종민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