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엇박자… 노인층은 늘고, 근로저소득층은 미흡

사회정책학회 보고서

기초연금 전환후 불평등 개선
저소득가구 혜택 상대적 소외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험의 확대를 통해 노인 인구의 경우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복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사회정책학회의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남재욱 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논문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논문은 2006∼2016년까지 연도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지니계수와 분위별 복지혜택을 인구집단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인집단의 경우 지니계수 기준 시장소득 불평등 개선비율이 2006년 15%에서 2016년 30%까지 증가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도입시점인 2008년과 기초연금 전환시점인 2014년에 불평등 개선효과가 컸다. 반면 노인집단과 달리 근로연령대 인구 집단에서 불평등 개선효과의 증가는 미미했다. 지니계수를 통해 나타나는 불평등 개선효과는 2006년 5.6%에서 2016년 7.6%로 소폭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의 소득점유비 증가 효과는 지난 10여 년간 5∼7% 수준을 오르락내리락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급여가 기초연금 도입으로 상당 부분 증가했지만, 저소득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재분배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는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저소득의 근로연령대 인구”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으로 분석됐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