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속 ‘수출 비상’… 정부, 무역금융 235兆로 확대

-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지난해보다 15兆 추가 지원
수출 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
유동성 공급 단기 반등 노력

마케팅 분야도 3500억 지원
6대 신성장동력 사업 지정해
수출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정부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 비상’에 대응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15조3000억 원 늘어난 23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수출 전(全)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했다.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은 애초 지난해 대비 12조3000억 원(정책금융 포함) 늘어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약 3조 원이 추가돼 15조3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총 235조 원이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 원)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선적 이후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4월 중 신설된다. 정부는 또 수출실적, 재무신용도와 관계없이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들은 수출 이후 채권을 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결제해 돈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유동성 압박에 시달려왔다. 정부는 이번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은행창구에서 수출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마케팅에도 지난해보다 5.8%(182억 원) 증가한 총 3528억 원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시행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6대 신(新) 수출성장동력 사업(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을 지정해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수출거점 지원 및 수출 승인·인증 등 제도적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론 차세대 기술·공정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 수출분야로 부상 중인 농수산식품의 경우 올해 100억 달러(약 11조2500억 원) 이상 수출을 목표로, 유망품목 육성과 신규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는 깻잎, 아스파라거스 등 유망품목을 지정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초기 마켓 테스트를 위한 안테나 숍을 확대한다. 또 신남방·신북방 지역 전략국가를 선정해 시장 특성에 맞는 식품박람회를 개최한다.

박정민·박민철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