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野 全大 방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엄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한국당 규탄 투쟁’을 게시하고 27일 오후 1시까지 전대 장소에 모일 것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역에서 전대 장소인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까지 이동하는 버스 편도 마련해 탑승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그대로 실행됐다면, 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범죄의 실상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민노총의 정당 활동 방해 혐의는 심각하다. 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은 킨텍스 전시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다 한국당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 와중에 전대는 20여 분간 지연됐다. 정당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에 속한다. 헌법이 ‘총강’에서 가장 긴 내용(제8조)으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정당법이 정당 활동 방해 행위를 엄단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법 제49조는 당 대표 경선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런 행패를 방관하면 공작 정치·정치 폭력의 상징인 ‘용팔이’나 ‘땃벌떼’가 설치는 날이 또 올 수 있다. 그들은 은밀히 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민노총은 대놓고 한다. 게다가 지금 민노총의 위세는 무소불위다. 싹부터 자르지 않으면 어떤 직·간접 정당 활동 훼방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헌법을 유린하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보고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