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의 ‘북 WMD 전면 폐기’ 문서 전달과 最强제재 당위성

미국이 지난달 28일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모든 핵,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을 내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서(文書)로 제시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미·북 양측의 입장과 회담 결렬 책임을 놓고 이런저런 분석들이 쏟아졌지만, 이제 미국의 입장이 뭔지 명확해졌다. 번역에서 오해가 없도록 한글과 영문 문서를 각각 전달한 것도 미국의 의지를 가늠케 한다. 뜬구름 잡듯이 진행되던 북핵 폐기 협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보기도 힘들다.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른 김 위원장은 아마 ‘가짜 비핵화로는 제재 완화가 안 되겠구나’ 하고 절감했을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민은 물론 세계를 향해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 되기 때문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노이 회담 때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모든 대량파괴무기(WMD) 폐기와 경제 보상이 담긴 문서를 국·영문으로 작성해 북측에 전달했음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빅딜 안 수용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도 했다.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면서 해상 환적 저지 및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우방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낸 것이 제재인 만큼 비핵화 때까지 최강(最强)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미 미국 행정부 및 의회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이 북한 WMD의 일차적 피해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 공조에 앞장서야 한다. 하노이 회담 때 북측이 유엔 대북 제재 제2270호 등 2016년 이후 채택된 5개의 유엔 제재안 해제를 콕 찍어 요구한 것은 효과가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 후 제재 강화의 당위성은 더 커졌는데 경협을 강화하겠다니, 북한의 비핵화를 저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최대 루저는 문 대통령’이라는 외신 평가도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 제재 공조 강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