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경주 선거구획정…인구편차 심해 평등권 침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2007년 인구 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 대 1) 기준을 적용하라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6월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보다 엄격하게 설정했다. 헌재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 이날 처음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대 1) 기준을 넘어선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부재·변경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4 대 1을 위반한 곳이 있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