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트럼프, 또 韓美훈련 비용 언급…‘분담금 증액’ 압박

이틀째 트위터에 ‘돈 문제’ 강조
“北과 논의 했다는 건 가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의 종료 이유로 이틀 연속 ‘돈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줄줄이 축소·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올해 재개되는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사훈련, 즉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며 “나는 오래전에 그 결정을 내렸다. 왜냐면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엄청난 비용에 대해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며, 이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비용 문제’를 들이대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빈손 회담’을 한 후 북한에 양보만 해주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부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계속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주장해온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현실화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되면서 올 상반기 재개될 전망인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0일 가서명된 10차 협정안은 한국의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지난해 대비 8.2% 인상)으로, 유효기간을 1년(2019년)으로 정했다.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이 의결된 후에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