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美北회담 결렬뒤 또 제출
“南北정부 더 적극적 노력해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2016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번 방북 신청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8번째다. 위원회는 6일 오전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 뒤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며 “그러나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의지 확인을 위안 삼으며 양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고 믿기에 8번째 방북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5명과 함께 방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월 7번째 방북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공조 체제 유지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것이 유보 결정 배경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월 한·미 화상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를 협의하려 했지만, 미국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제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결렬로 막을 내린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여건은 1월보다 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유지에 집중하면서 하노이 회담 전보다 강경 입장을 보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南北정부 더 적극적 노력해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2016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번 방북 신청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8번째다. 위원회는 6일 오전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 뒤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며 “그러나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의지 확인을 위안 삼으며 양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고 믿기에 8번째 방북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5명과 함께 방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월 7번째 방북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공조 체제 유지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것이 유보 결정 배경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월 한·미 화상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를 협의하려 했지만, 미국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제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결렬로 막을 내린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여건은 1월보다 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유지에 집중하면서 하노이 회담 전보다 강경 입장을 보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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