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앙’>中과 인공강우 협력?… 현실성·체감효과 논란 불가피

정부, 미세먼지 추가대책 발표

인공비, 먼지저감효과연구미흡
中, 기술 무상전수 여부도 의문

정부가 7일 추가로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인공강우 협력 등의 방안을 지시하면서 하루 만에 내놓은 것으로, ‘속도’에 맞춰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인공강우 관련 기술을 협력하기로 했지만, 당장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가 태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커 중국이 선뜻 공들여 이룬 인공강우 기술을 무상으로 전수해줄지도 의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1.3년 앞서 있던 기상기후 조절기술은 2014년부터 중국이 우리를 3년가량 앞서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상청이 대통령 지시로 서해 상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인공강우 시험을 했지만, 목표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인공강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는 마치 ‘미완성 기술’을 실전에 접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매년 15차례의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가뭄 해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상당한 양이 목표한 지점에 내려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환경당국의 전망은 다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공강우는 이론상 가능하다”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서해에서 인공강우로 막는다면 ‘커튼’ 역할을 하면서 국내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자 시민들은 제재 대상을 민간으로 크게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5일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절반이 넘는 53%가 ‘4등급 또는 3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현 규제 수준인 ‘5등급 차량’만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는 답은 이보다 적은 47%였다. 정부는 앞으로 비상저감조치가 5일 이상 지속할 경우 차량 운행제한을 4등급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미세먼지 긴급 대책으로 올봄 총 60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90%에 달하는 54곳의 가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노후 석탄발전 6기에 대한 조기 폐쇄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단기간 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해완·박정민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