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손혜원, 5·18폄훼 3人 등 20대 국회 징계안 18건 일괄상정

국회 윤리특별위 전체회의 열려
한국당은 3人징계 논의 미적미적
당 안팎 “의지 있는가” 비판 거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최장 2개월에 걸친 자문위 심사,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 차원의 징계가 또다시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18 폄훼 발언과 손혜원·서영교 의원 사안을 모두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으로 보고 자문위에 ‘합리적인 처리’를 부대의견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또 이미 징계소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은 징계소위를 열어 징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자문위원회는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년에 회부된 김민기·김진태·박지원(각각 1건) 의원에 대해 ‘징계 필요 없음’, 한선교 의원(2건)에 대해선 ‘사과’의 징계 의견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당시 유은혜 의원(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국회 의원회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게재하는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자문위가 ‘경고’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당 안팎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 사의를 밝힌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한선교 사무총장도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그동안 윤리위원장은 지도부가 바뀌면 사표 제출과 같은 절차 없이 교체되는 게 관행이었다”라며 “결국 새 지도부가 의원 징계 문제가 부담스러워서 김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미온적인 대처에도 5·18 폄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새 지도부는 지도부 선출 후 행하겠다던 징계를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은 한국당이 징계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희·장병철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