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갈수록 꼬이는 ‘이중 戰線’

與野4당·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野3당은 ‘연동형’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마지노선으로 정한 10일이 임박했음에도 이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입씨름만 이어가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안건을 두고는 민주당과 야 3당의 의견도 엇갈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전선(戰線)이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는 것은 제1야당을 제치고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입법부 쿠데타”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약속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그간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 개편을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여야 4당은 해석하고 있다.

일단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11일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명시해야 한다는 야 3당과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시할 경우 한국당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