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제참사 속 이제야 업무보고 나선 경제부처

“장관 교체설·靑과 일정 안맞아”

18곳중 11곳 서면보고 이례적
“北에 밀려 민생은 뒷전” 비판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주요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올해 1분기가 끝나는 3월에, 그것도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라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꺾인 수출 증가율과 지속하고 있는 고용참사 속에서도, 정부가 국정 중심을 북한 등 외교 부문에 두면서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가 3월로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한 이유는 대다수 부처에서 장관 교체설이 나온 데다 미·북 정상회담 이슈로 업무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으려고 해도 워낙 시기가 늦어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일괄 서면 업무보고로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에는 민생, 공정사회 등 각 부처 장관이 주제별로 합동 보고를 했다. 지난해에는 연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정부 18개 부처 중 11곳이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특히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 관련 부처 모두가 서면으로 3월에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형식은 각 부처에서 국무총리실에 일괄 서면으로 업무보고 계획을 작성해 넘기고, 총리실이 청와대 경제비서관실과 조율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전 경제 부처가 일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한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의 중점 사업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새 이슈가 드러난 적은 없으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주요 부처가 직접 주요 현황 변화 보고도 못 하고 서면보고에만 그쳤다는 것은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임 대통령들은 시기와 형식은 달랐지만 매년 연초에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받았다. 특히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재부와 금융위 등의 경제 부처가 대부분 첫 순서를 맡았다.

박민철·황혜진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