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미세먼지 급속한 악화와 에너지 정책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7일째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에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때 서울은 170㎍/㎥를 초과했고, 충북·전북 지역은 240㎍/㎥를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운행, 2.5t 이상 경유차 운행 금지, 공사장 조업 제한, 화력발전소 출력 80%로 제한, 도로 미세먼지 흡입 차량 운행, 터널 청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이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곧 정책 시행 효과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현재의 대책으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계속돼야 한다. 당장은 체감할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쌓인 경험이 결국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가.

첫째, 지역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지 못하고는 적절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그런데 중국 외교 당국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결국, 외교적 노력과 중국 스스로 줄이려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셋째,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미세먼지의 원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해야 할 에너지와 이를 충당할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자정 능력 수준 아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은 같은 방향의 결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돼야 한다.

끝으로, 2차먼지나 미세먼지 제어 기술 등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발생원까지 최소화하는 기술 지원이 이뤄져야 비로소 어느 정도의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경유차 논란도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개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배출원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배출원 관리로서의 에너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 친화적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배출원에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탈(脫)원전이냐 화력발전의 고도화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와 정치적 해석에 머물러선 안 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국민소통이 시급하다.

과학자들은 미세먼지의 발생과 제어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연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민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을 스스로 최소화하고 과학적 사실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후손들이 더는 탁한 공기를 마시며 살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