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세먼지 담당 53% “대책 1순위는 中에 적극대응”

한국행정학회 대응방안 연구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미세먼지 대책 1순위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 의뢰로 한국행정학회가 진행한 ‘미세먼지 대응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중 52.9%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1순위로 ‘인접 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응답했다. 2·3순위 답변까지 범위를 넓히면 10명 중 8명(1+2+3순위, 78.2%)이 중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미세먼지 문제를 푸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답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 고려’(16.0%), ‘미세먼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14.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관련, 실천 가능성 면에선 회의적인 입장이 많았다. 환경부 중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에서 공무원들은 중요도와 실천 가능성이 모두 높은 방안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친환경차 협력금제’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9기) 원점 재검토로 4기 LNG 전환’ 등을 꼽았다.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약 체결 적극 검토’ 방안에 대해선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86.8%) 실천 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64.0%)이 많았다.

한국행정학회 연구팀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광역자치단체에 환경 부시장(부지사) 제도 등을 도입해 환경 문제 전반에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