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韓日… 강제징용 판결 파장·레이더 갈등 여전

‘韓·美·日 공조 흔들린다’ 우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월 강제징용 피해소송 문제에 4월 아키히토(明仁) 일왕 퇴위 등 민감한 일정도 줄줄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반일(反日)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한·미·일 공조마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1월 법원 압류 조치를 취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부터 반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 ‘외교적 협의’를 제안한 일본 정부의 추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측의 외교적 협의 제안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한국 내 일본 측 자산에 대한 매각 조치가 이뤄질 경우 과거사에 대한 일본 극우 진영의 망언이나 외교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조치로는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비춤) 및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한국 측의 레이더 조사 여부에 대해 국제적 검증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월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관련 동영상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레이더 탐지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