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천안함 상관없이 5·24해제” 주장 논란

작년 10월 tbs인터뷰서 밝혀
“北제재는 실패한 대안” 언급도

野, 장관청문회 맹공세 채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과거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상관없이 5·24조치를 해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0월 10일 tbs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5·24조치를 해제하는 데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5·24 조치는 그 원인과 연관성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핵화를 촉진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독자제재인 5·24조치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명자는 이튿날(2018년 10월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강연에서도 “5·24조치는 변경 가능한 행정조치로, 필요에 따라 해당 조항을 해석하고 다른 고시 등으로 바꿔 추진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도 미국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2016년 2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와 압박은 실패한 대안”이라며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해왔지만 그렇게 해선 북한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김 지명자에 대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더 강한 대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시점에 그런 장관을 내정한 것은 이 정부가 한·미 동맹과의 결별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기 때문에 자질 검증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의원 불패는 없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들의 이중국적,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재산 증식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지명자가 해당 부처 관련 상임위 활동 경력이 없는 만큼 중기부 장관으로서 전문성 부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 적용했던 엄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