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 “업무·실적압박…일자리자금 업무 거부”

노조 “본 업무까지 지장 초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조합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동원돼 과도한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으로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노조는 정부가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12일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 “1년 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가중과 실적 압박에 대한 반대 등을 요구한 바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관련 인력 및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던 고용노동부의 책임자를 노동조합은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해 본 적이 없다”며 “정부는 올해도 사업장 편의제공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최종 집행률이 84.5%라는 수치가 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외부에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라며 “그럼에도 결국 4564억 원의 불용예산 발생과 2월 말 현재 7.27% 집행률은 올해도 역시 양대 공단 노동자들의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이란 걱정뿐”이라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본래 업무의 차질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소득변경 여부를 사업장에 건건히 전화해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 소득변경을 원치 않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질적 업무효과는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조차도 국민연금 신고기간에 집중 발생해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 노조는 “2018년 한 해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이 2648억 원에 달해 역설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이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만약 여전히 개선 여지가 없다면 양대 노동조합에서는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