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안과 쟁점법안 10건… 이것저것 한꺼번에 흥정은 안돼”

손학규 대표, 與시도에 ‘제동’
민주·野3당, 패스트트랙 이견
추가절충안 없인‘합의 불투명’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민주당과 야 3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대해 “흥정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니 이것저것 한꺼번에 얹어 놓고 흥정하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 관련 3법 등 쟁점 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지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찰에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지 않는 수정안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과 야 3당은 전날(11일) 오후 회동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10개 법안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 3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큰 틀에서 수용했지만, 75석에 대해 순수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추가 절충안을 내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를 장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군불 때기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당 공조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법”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야의 합의 정신(이행)을 자유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선거제도 개편과 개혁 입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