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진도율 1.1%P 하락… 초과세수 시대 끝나나

1월 국세 37조1000억원 징수
5000억 더 걷혔지만 진도율 ↓
올 세수 결손 발생할 가능성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더 걷히던 시대는 끝?’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3월)을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5000억 원 더 걷혔다. 그러나 올해 1월 국세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12.6%로 지난해 1월보다 1.1%포인트 낮았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정부 전망치보다 국세수입이 훨씬 더 걷히는 현상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缺損)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목(稅目)별 수입을 보면, 올해 1월 소득세 수입은 9조1000억 원, 법인세 수입은 1조8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17조5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월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2000억 원 줄었다.

정부 내에서도 올해 국세수입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 7일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세무 행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 국세수입 실적이 나빠지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겠다며 남발해온 각종 ‘세금 퍼주기 정책’의 부작용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재정 소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공무원 증원이나 복지 정책 확대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