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核연료봉 인출·우라늄 농축 정황”

對北제재 연례보고서 발표

“영변 핵시설 여전히 가동중
평산 우라늄 광산서 채광도”
“작년 8월까지 불법 유류환적
148차례… 50만 배럴 초과”

美 국무부 “제재 위반 심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제재위)가 북한의 우라늄 채광과 핵연료봉 인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혀 지난해 미·북 대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물질 대량 확보에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48차례의 선박 불법 해상 유류 환적에 나서고 해외 무기판매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재위는 378페이지 분량의 대북제재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간,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는 영변 핵 단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9~10월 원자로 가동 중단 기간에 핵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5일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영변 5㎿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8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영변 핵시설에 수로를 위한 땅파기 공사와 방류시설 주변 건물 신축이 포착됐다. 또 보고서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돼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생산시설에 대한 타격을 피하기 위해 평성트럭공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을 조립하는 등 민간공장이나 비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 제재 회피를 위해 남포항에서 수중송유관도 사용했다.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이다. 북한은 예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 등에 무기 판매를 시도하는 등 무기금수 제재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재 이행의 국제적 결속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