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南北대화 진전으로 北美대화 견인”

- ‘2019 업무보고’ 공개

韓역할 ‘중재자 → 촉진자’ 수정

북핵 해법 및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오던 문재인 정부가 ‘촉진자’로 역할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한국이 제3자 입장에서 중재안을 만들기보다는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미·북 협상 재개를 모색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북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이나 미국의 의중부터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13일 공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관계에 관해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의 촉진자로서 우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미·북 간에 중재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역할은 중재가 아니다”며 “(중재보다는) 촉진 노력을 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비롯해 비핵화 협상 ‘중재자’를 표방해 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미·북 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안을 만들기보다는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이나 여건 마련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 측도 한국에 중재자가 아니라 남북 채널을 통한 비핵화 협상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중재’라고 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비핵화 문제에 접근한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대신 촉진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이 이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 대화 진전 및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미·북 대화를 견인하겠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미·북 간 대화 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정치적 적대관계 종식 및 평화체제 수립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미·북이 서로 접점을 찾도록 모색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