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발언’ 이틀째 난타전>민주당, 羅 징계안 국회 제출

이해찬 “앞길 없는 사람이다”
홍영표 “극우와 반평화 정치”
김해영 “모욕죄 등 요건 해당”
법적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에 빗댄 것에 반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내대표직 사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이어갔다. 여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함에 따라 향후 여야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법 146조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강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모독한 것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태극기 부대에 바치는 극우적 망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 원내대표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당초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긴급히 장소를 바꾸고 시간도 앞당겼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보며 ‘자포자기하는 발언이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당대회에서 나오던 극단적인 발언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앞길이 없는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극우와 반평화 정치, 혐오의 정치이자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몽니”라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역사의식, 윤리의식도 없는 연설로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한 나 원내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