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조6000억 규모 민자사업 연내 착공”

- 경제활력대책회의

평택-익산 고속道 등 13개사업

정부가 12조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민자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며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13개 사업으로, 이들은 애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것들이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14일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 자금의 확대에도 위험이 큰 신산업에 대해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수혜 기업의 성과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