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양심있는 의원들 믿는다” 한국당 ‘여야4당 선거법 공조’깨기

오늘 긴급 의원총회

의원정수 확대 반대 여론 감안
“연동형 비례대표 막아주세요”
회의장에 백보드 내걸기도

與공수처법안도 일제히 비판

자유한국당은 15일 선거제 개편안과 3개 쟁점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상당수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점을 활용해 여야 4당의 선거법 공조를 깨려는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여당은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통과시키고 2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바른미래당이 얻을 게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 모든 권력기관을 공수처를 통해 장악하려는 법”이라며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한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 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을 믿는다, 패스스트랙에 참여하지 말라고 박수치자”고도 말했다. 이는 전날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다른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데 반발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는 회의장 백보드도 걸었다. 또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론을 유보하던 한국당은 이날에서야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은 경찰로,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으로 사법권력을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신장시켜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발언권을 얻어 정부 여당의 공수처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력이 사법권력을 마음대로 농단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