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창리 복구·방공훈련 명백한 남북군사합의 위배”

野, 국방위 업무보고서 비판
與선 “동창리복구 주장 과장”

내달초 한미국방장관회담서
연합훈련·전작권 전환 논의

여야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방부와 병무청·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거세게 맞붙었다.

국회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복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전 국민이 안다”며 “우리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항의 한 번 못하는 반면, 북한은 한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항의한 것만 12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서도 “미국 의회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들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를 연내 실행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간 전략적 균열과 충돌이 더욱 심화·확대되면서 북한은 최대 수혜자, 한국은 최대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동창리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미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한·미 당국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완전 복구는 현시점에서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동창리 복구 관련 질의에 대해 “미사일 활동 재개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만을 갖고 북한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4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이 되는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손고운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