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增員한다는 교육부, 학생 아닌 공무원 위한 기관인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함께 교육부 업무를 대폭 이관하겠다면서도, 교육부 공무원을 더 늘리기에 나서는, 앞뒤조차 안 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차관보를 포함한 9명 증원(增員) 요청안을 행정안전부가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 아닌 공무원을 위한 기관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교육위원회도 ‘옥상옥’이어서 설치하지 말아야 하지만, 학생 감소 추세에 아랑곳없이 교육행정 인력을 줄이긴커녕 더 확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차관보가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5∼7급 8명이 실무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기관 이기주의’일 뿐이다. “포용국가를 만들려면 복지·고용 등 사회 부처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지금은 국장급인 사회정책협력관이 맡고 있으나, 차관보에겐 힘이 실릴 것” 운운한 것도 마찬가지다. 예정대로면 초·중등 교육 업무의 시·도 교육청 이관 등 교육부 기능 축소에 따른 잉여 인력도 적지 않게 된다. 직급이 한 단계 높아야 협력이 잘 된다는 것도 공무원 중심주의로 빗나간 인식이다.

고위 공무원 증원은 규제 확대, 세금 낭비와도 더 직결되게 마련이다. 교육부 차관보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면서 둔 적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에선 2008년 과학기술부와 통합으로 조직 규모가 더 커졌는데도 폐지했다. 11년 만에 되살려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도 교육부는 국민적 불신이 심각해 폐지론까지 자초해왔다. 교육부 증원은 차기 총선에도 나설 유은혜 장관의 위세 과시를 문 대통령이 뒷받침해준다는 의심도 키운다.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기획재정부 단계에서나마 승인을 거부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