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기관 나눠주기 포퓰리즘, 金融 경쟁력 죽이고 있다

한국 금융(金融) 경쟁력이 포퓰리즘에 휘둘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금융산업 후진성에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까지 겹치면서 충격적 상황에 봉착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18일 공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 결과 서울은 세계 112개 주요 도시 중 36위, 아시아권에서는 11위로 대만 타이베이, 중국 칭다오에도 밀렸다. 2015년에 6위였던 서울이 3년여 만에 급락한 것은 인적·물적 인프라 집결이라는 금융허브의 속성을 거스른 탓이다.

서울에 있던 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 등 수많은 금융공기업이 2014년 이후 줄줄이 부산 등으로 이전했다. 노무현 정부 때 균형발전 명분으로 ‘대못’을 박았던 결과다. 뉴욕과 런던이 세계 1·2위를 지키는 건 글로벌 금융사와 금융 관련 기관을 집중 배치해 비즈니스·협업·국제행사 기회를 키우고, 우수한 인재도 끌어들인 덕이다. 국내에선 거꾸로 가면서 부산마저 2015년 24위에서 올해 46위로 떨어졌으니 모두를 루저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데도 전북혁신도시를 서울·부산에 이은 제3 금융허브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부산권 의원들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가려는 법안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문 정부 들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금융 관치는 여전하고, 핀테크 같은 금융혁신은 지지부진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5년 새 11개가 줄었다. 금융 경쟁력 저하도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