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화하라” 美·英·獨 한목소리

美하원 외교위, 北비핵화 의구심
폼페이오에 제재 강화 요구할 듯
英 “美의 비핵화 달성 노력 지지”
獨 “北의 조치 없으면 제재 유지”

미국과 유럽에서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및 모라토리엄(핵·미사일 실험 중단) 철회 위협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강경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영국과 독일 등도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점검하고 압박과 제재 강화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외교위는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불러 ‘국무부 외교정책 전략 및 2020 회계연도 예산 요청’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위는 청문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추가 회담 등에 대한 집중 질문을 던질 방침이다.

특히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장은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시해왔던 만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엥겔 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북한이 핵과 관련된 제재가 완화되기를 원한다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대북 제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플로리다)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돈세탁 연루 의혹이 있는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에 대북 제재 적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상원의원들이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데 이어 하원에서도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미국과 공조하고,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영국 외교부는 19일 런던에서 리처드 무어 정책국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2차 정상회담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독일 외교부도 수잔 바우만 군축·군비통제 국장이 런던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만난 사실을 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외교적 과정에 북한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CVID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 김현아 기자